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전 삼정KPMG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28일 고발했다.
범국본은 이날 대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고의로 은폐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했다”며 “이후에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승인 심사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이 됐던 삼정KPMG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국본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2003년 내린 승인 행정처분을 원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범국본은 올 3월에 김석동 위원장 등 11명을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의혹으로 고발했다. 4월에는 론스타의 4% 초과 외환은행 의결권 부존재와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국본은 그동안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4%를 초과한 47%의 주식 취득은 당연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