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빚 공화국]공기업·민간기업 부채 급증

공기업 353조 15.9%·민간기업 1461조 1.0% 증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기업은 353조원으로 1년전 305조원보다 무려 15.9% 증가했다. 민간기업도 1461조원으로 1446조원보다 1.0% 늘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7개 공기업 총 부채는 272조1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무려 73.8%나 늘었다.

2010년말 현재 주요 공기업중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채비율이 559.28%에 달했으며, 가스공사(358.62%) 지역난방공사(206.64%) 석유공사(123.39%) 철도공사(95.11%) 도로공사(93.98%) 전력공사(81.25%) 등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쪽에 속했다. 광물자원공사(162.37%) 수자원공사(75.65%) 등 정부정책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큰 폭으로 악화됐다.

한 전문가는 “최근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 통제할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기재부, 감사원, 시민사회 등도 책임성 부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도 한국 경제에 부담스런 요인이다. 민간기업 부채는 1461조원으로 1년전의 1446조원보다 1.0% 증가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보증사채와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했을 때 27조49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20조10억원에 비하면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2007년 9조2500억원, 2008년 8조2970억원, 2009년 12조8870억원 등 이었다.

내년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기업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시장 참가자들이 경영상태를 우려하는 STX그룹이나 두산그룹, 한진그룹 등의 회사채 만기가 내년 1~3월에 집중된다. 차환발행 물량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X그룹의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8200억원, 두산은 8750억원, 한진그룹은 1조1900억원이다.

다른 전문가는 “회사채 수요가 탄탄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규모다”면서 “그러나 내년 1~3월에 자금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는 그룹들의 회사채 만기와 차환발행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