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탐방]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심사부

“투자자 억울함 풀어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심사부 박동필 약관심사팀장(앞줄 왼쪽), 이승정 분쟁조정팀장(앞줄 오른쪽)과 팀원들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들은 “일이 많아 힘들지만 고맙다는 인사에 느끼는 보람이 훨씬 크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사진=임영무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의 모임이다. 금투협 자율규제심사부원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를 ‘회사들 입장만 대변하는 로비스트 단체’라는 편견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팀 이름에 들어 있는 ‘규제’와 ‘심사’라는 단어도 ‘서비스’로 해석하는 15명이다. 이승정 분쟁조정팀장은 “처음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일하다 보니 우리의 역할은 정말 서비스가 맞더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웃는다.

평온하게 말하지만, 이 팀장은 늘 싸움 한 복판에 서 있다.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 다툼을 중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양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마주앉아 문답을 나눈다. 그는 “금전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모두들 무척 예민하다”며 “중립적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누구든 무료로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협회가 부담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나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그러나 “분쟁은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의 성과를 좇기보다 먼 앞을 보고 분쟁 예방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필 약관심사팀장의 활약은 이 지점에서 빛난다.

박 팀장은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은 잘 읽지 않는다”고 시인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가 무엇인지, 회사에 어느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약관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약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박 팀장은 민법·상법·신탁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거래법·자본시장법·약관규제법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시정권고 및 명령사항, 법원 판례까지 검토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진다. 또 내용이 불명확해 해석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짚어내고 있다.

그는 “약관의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업무 절차, 일하는 방식 등 현실의 상황을 확인해 머리 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나 보험사들과는 달리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회사별로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 정형화하기 어렵지만, 휴일에도 ‘자본시장연구회’ 등에 참석해 공부하는 박 팀장은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약관을 무리없이 척척 검토해낸다.

박동필 팀장은 “계좌개설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에 일조한다는 보람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귀찮더라도 약관을 미리 읽어보고, 회사는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말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을 포함해 광고심사팀 6명, 분쟁조정팀 4명, 약관심사팀 4명을 이끌고 있는 이도연 자율규제심사부장은 늘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했다. ‘전문성’과 ‘인화’. 그가 자율규제심사부를 맡은 1년여 넘는 동안 부원 15명은 단 한 차례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이도연 부장의 상투적인 각오는, 그래서 참 특별하게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