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에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알뜰주유소’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3일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농협이 정유사로부터 공동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인하해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된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정유4사의 독과점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제한적인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방식의 공급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활동해 가격인하를 선도,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공급자 역할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담당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전체 물량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정유사로부터 저가의 제품확보가 가능할 경우 이를 유통시장에 보급하는 등 제품 공급 가격인하 방안을 강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싱가폴 등의 해외정유회사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물량이 잡히는 것을 고려해 들여 올 방침이라며, 특히 경유는 일본에서 수입이 많은 만큼 그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3일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했으며, 이번달 중으로 공급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의 4가지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경부는 주유소 협의회에 가입한 50여개 주유소 등 자가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기에 아직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200여개 농협주유소를 현재 알뜰주유소 형태로 운영중인 300여개 농협 NH주유소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167개 고속도록 주유소 역시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변경하고 올해말에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를 서민 및 소외지역 위주로 설치한다.
지경부는 알뜰주유소 전환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정부부담을 연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리고 정부차원의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셀프주유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자금을 업소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을 전환·교체하고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최근 유사석유로 인한 폭발사고가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경부는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월1회 이상)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한다. 또 비밀탱크 등 사전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검사 및 품질 프로그램 가입과 석유공사-알뜰주유소간 영업관리시스템(POS) 연동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정부 특별단속 및 석유관리원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및 지원정책을 알뜰주유소와 연계하는 ‘중장기 종합 에너지 판매소전력’을 구상하고, 기존 주유할인카드에 비해 할인폭이 대폭 확대된 알뜰주유소 특화카드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열린주유소를 표방한 만큼 기존 신규 사업자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실적이 없는 자가소유 주유소 사업자가 우선으로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은 농협중앙회와 석유공사가 공동추진 중인 입찰 계약이 발효되는 12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알뜰 주유소 숫자는 향후 1년내 5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