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직권상정… 3일이냐 10일이냐 갈림길에 선 한나라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고 결사저지로 방침을 굳히면서 “남은 건 직권상정 뿐”이라는 얘기가 한나라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명분’과 ‘여론’도 한나라당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더 이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당내 온건파의 저항과 직권상정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결단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간 10월 처리를 공언해 온 홍준표 대표는 3일과 10일 예정된 본회의 중 일자를 택해 강행처리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복수의 측근들이 2일 기자에게 전했다. 한 주요당직자는 “더 이상 맡겨봤자 토론만 있지 않겠느냐”며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파도 더 이상 합의처리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면서 “당리당락에 국익이 훼손돼선 안 된다. 끝장 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리적 강행처리에 동참할 경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선언한 남 위원장이 ‘독박’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아 상임위 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 물리적 충돌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여론 비난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홍 대표가 1일 국회 전원위원회 회부를 검토한 점이나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며 ‘노력은 하겠다’에 방점을 찍은 점 모두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이다. 법리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같은 시도는 박희태 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설명도 잇달았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박 의장이 친정인 당에 미움을 사기보다 직권상정과 공천 보장을 빅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물론 의장실은 발끈하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3일과 10일 처리설이 팽팽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4일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동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3일엔 처리해야 한다는 게 3일설의 근간이다. 특히 더 이상 지연했다가 여론이 방향을 틀 경우 결국 상처는 당이 입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3일설을 뒷받침한다.

반면 되레 3일 처리할 경우 청와대 상납처리라는 야권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협상파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처한 만큼 이들이 결심을 굳힐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는 게 10일설의 근거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박 의장을 설득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일 오후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게 ‘3일 24시간 전원대기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