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 고령사회 준비수준 크게 뒤쳐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12개 선진국과 8개 신흥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를 상대로 고령화 사회 준비지수(GAP.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12위, '소득적합성'은 19위로 평가됐다.

나카시마 케이스케 CSIS 연구위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국제재정포럼에서 발표했다.

공공부담, 재정여력, 복지에 대한 의존성 등 세 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된 GAP 재정 지속가능성 지수는 우리나라가 12위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고령층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국가재정이 튼튼한지를 평가한 지수다.

복지수준과 복지성장률 지표를 참고해 각국의 노령 인구의 복지의존 부담률을 측정한 ‘공공부담’은 15위로 나타났고, 세금·예산·채무 여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 능력을 측정한 ‘재정여력’은 10위로 나타났다.

복지비율과 복지삭감 지수를 참고해 각국 노령인구의 복지 의존성을 분석하고 이를 축소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부담을 측정한 ‘복지에 대한 의존성’은 4위로 측정됐다.

연금과 노동소득 등을 통해 고령층이 누리는 삶의 질이 비(非)고령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한 GAP 소득적합성 지수 가운데 총수입은 18위, 중산·빈곤층 노인수입은 20위, 가족지원 부문은 11위, 전체적으로는 최하위권인 19위로 평가됐다.

CSIS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에서 2040년 14.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40년 기준으로 이 같은 비율은 비교대상 20개국 가운데 일곱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혜택 수혜율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연금 시스템이 특별히 관대하지도 않고 적용범위(커버리지)에 많은 구멍이 있지만 인구 중 고령자비율이 2007년 14%에서 2040년 3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GAP 지수는 CSIS가 자체 개발한 수치로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양적 평가를 제공하며 2040년까지 세계적인 인구의 변화 추세에 대한 전망치를 예측하고 있다. 나카시마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은 2007년 지표가 전망의 근거로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