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북]'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장의 탐욕…국가가 나서면 치유될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언 브레머 지음/차백만 옮김/다산북스 펴냄/1만7000원/318쪽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리더십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는 각국의 정부들만큼이나 경제학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작업을 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해 책으로 엮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득일까 해일까=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20년 전에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하면서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암시장 대신 자유롭게 자유시장을 도입했다. 인도, 브라질,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국영자산을 민영화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조차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저자는 21세기 초반 10년이 저물면서, 이 이야기는 흘러간 옛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바로 국가가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대의 전면에 나선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와 매우 친밀한 기업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멘트 제조업체인 멕시코의 ‘시멕스’는 2008년에 이미 코카콜라와 시가총액이 비슷했고, 소유한 해외자산 규모는 다우 케미컬이나 알코아보다 더 컸다. 브라질의 광산회사 ‘발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멕스와 발레는 모두 자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 덕분에 중소 경쟁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자국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회사 모두 민영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s)’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르쳐 준 것=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현상은 2008년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라는 거대한 시장붕괴 현상은 세계화 시대가 처음으로 겪는 쇼크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전까지 시장에 맡겨두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전례 없는 규모로 다시 거둬들였다. 전 세계 정부들은 주로 금융기관과 핵심 경제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비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고, 일부는 ‘너무 중요해서 결코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이른바 대마불사 기업들을 구제했다. 정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며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장과 거품, 위기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여왔다면서, 역사적으로 시장의 탐욕을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경제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인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번영은 결국 자유시장 자본주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국가자본주의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국가가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던 계획경제를 버리고, 오히려 시장에 덜 개입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회복도 결국 자유시장 진영이 두 차례의 위기를 교훈삼아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에 얼마만큼 다시 충실히 매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