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⑫-1 끝없는 영토 야욕

G2로 부상한 中…美과 갈등 동북아로 확대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으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안보 갈등에 환율 및 무역갈등까지 겹치며 신냉전이 회자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중국이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안보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맞불을 놨다.

미·일 동맹을 인식한 중국은 쿠릴열도 남쪽 4개섬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천명하는 등 러시아와의 연합구도를 형성하고 나섰다.

영토와 세력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미국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일본을 무릎 꿇린 것은 중국의 초강대국적 위상이 경제의 영역을 넘어 군사안보 등 전방위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G2시대의 개막과 함께 아시아 패권경쟁의 돌입을 알렸다.

미국은 센카쿠열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G2로 올라선 중국을 본격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분쟁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3월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 지역’으로 선언하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남중국해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원자재, 수출품 등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일본을 비롯한 베트남, 대만 등 나라들의 영해권이 걸려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지역이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및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 사태에서 일본 편을 들어준 데다 중국의 또 다른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개입을 선언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 영토를 둘러싼 G2의 갈등은 고조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영토 분쟁과 관련 미국에 본격적인 날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역량이나 경제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의 발전 전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 악화나 군사적 분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G2의 외교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까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국가로 거듭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지방과 시베리아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당연한 순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중·러 석유 및 가스 협력 협정을 맺는 등 관계를 크게 개선시키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경제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회생한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며 이는 양국의 영토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