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출혈경쟁 부추기고 다양성 해쳐

금융당국 획일화된 규정·도 넘는 규제

▲외환은행 딜러들이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획일화된 규정과 정량평가에 치우진 규제가 업계의 다양성을 헤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된 발전을 제한하고 과당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펀드판매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보수 제도인 이연판매보수(CDCS) 개선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CDCS는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경감 및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금감원에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CDCS를 적용하지 않은 펀드는 1%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책정해야 하며 CDCS 적용펀드는 1.5%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적용하되 매년 판매보수를 낮춰 3년차부터는 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정책방향이 흐르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내 자산운용사 상무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일정 규모 이상, 일정기간 이상의 운용성과 등 획일화된 정량적 평가에만 치우치도록 돼 있다보니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사장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밖에서 양적 잣대로만 평가하다보니 특히 신설사들의 경우에는 시장 진입의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증권사 리테일담당 임원은 “제한된 비용과 일률적 규제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선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은 “투자자보호가 중요하지만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틀어막자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보장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