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 예산 6.4% 증가, 올해 이어 역대 최고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양극화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복지 예산안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와 함께 5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책정했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9%포인트 높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잡은 것은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재정악화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체계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

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지원(월20만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1천388억원이다. 또 일하는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근무개선 환경비(월5만원, 407억원)가 신규로 지원된다.

이밖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단가 인상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된다.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6만1000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해 ‘일하는 복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370억원을 들여 내년에는 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80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한다.

주택·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위해 300억원이, 노후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에 740억원이 책정된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도 늘리고 정신보건예방사업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해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보다 17.8% 늘어난 3970억원이다. 여기에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