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를 최대 3000세대 공급해 월 기숙사비를 22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전 테스크포스TF는 21일 그간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당국과의 논의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은 정부로부터 기숙사 건립비용을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받아 대학별 2인실 형태로 200~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게 된다.
공급물량은 단계적으로 총 2500~3000세대를 공급, 최대 6000여명을 수용하도록 했다. 당장 올해부터 1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공급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 부지는 대학소유 부지와 시·국유지를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비는 대학이 35%를 부담하며, 나머지 65%에 대해선 정부가 저리융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대학 주변의 하숙, 원룸 등 대학생들이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노후된 하숙집과 전·월세 주택의 개·증축 등을 통해 주택이 추가 공급되도록 정부에서 현행 3%인 융자 금리를 연 2% 수준의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TF는 밝혔다.
TF 단장인 최구식 의원은 “현재 고려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등 기숙사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 8개 대학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 공공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