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LH, 보금자리 사업으로 50조 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H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수익률이 2%에 이르며, 임대주택 사업 차질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 50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비로 총 493조원, 연간 7조2000억~50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회수되는 금액은 투입 사업비의 89.7%인 442조8000억원에 그친다.

허 의원은 적자분 50조2000억원은 10년 임대, 20년 장기전세주택, 30년 국민임대, 50년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릴 것이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LH의 금융부채가 9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50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LH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LH가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얻은 평균 수익률이 2.4%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은 LH로부터 서울 강남ㆍ서초,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수익률 평균 추정자료'를 받은 결과 9개 지구에 총 3조2천350억원을 투자하고 3조3119억원을 회수해 총 769억원의 수익(수익률 2.4%)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9개 지구의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1105억원, 공공임대주택에서 7억원의 손실을 보지만 용지 매각을 통해 1296억원, 공공분양을 통해 585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홍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라며 "녹지율 완화를 통해 LH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LH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하고, 분양주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MB정부 4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참여정부에 비해 42.9%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50.2%가 늘었다"고 했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돼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한 가구수가 총 1만4146가구인데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가 1만1천441가구로 81%를 차지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작년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착공 물량은 7706가구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8만763가구의 9.5%에 불과하다"며 "오는 2013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 원가가 부풀려졌고, 분양주택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LH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후 공급한 안산 신길 휴먼시아 3, 6단지 사업에서 각각 165억원(26%), 278억원(29%)의 수익을 올렸다.

강 의원은 "LH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4개 단지에서 9천710가구를 공급하면서 2714억원, 평균 19%의 수익을 챙겼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LH는 2009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가 3.3㎡당 697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2009년 준공된 국민임대주택의 3.3㎡당 원가가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임대 건설원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초기에는 토지를 감정가로 산정해 안산 신길 휴먼시아처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는 수익률이 높았고, 이를 토대로 손실이 불가피한 임대주택 등에 재투자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2006년 7월 택지공급 승인지구부터는 택지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 그 이후 공급된 아파트는 수익률이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임대주택 원가에 대해서는 "2009년 준공된 국민임대의 공사원가는 최소 5~6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재보다 쌀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임대 원가는 600만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