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졸 4년 근무자 대졸 동등 대우

고졸 취업자도 입영연기 가능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또 고졸 취업자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연기 등의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취업시‘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영 연기가 가능한 고졸 취업자 범위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성화고 출신 제조업 근무자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이 일반계고 출신 모든 업종 종사자로 늘어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도 현행 대학생에서 모든 입영 대상자로 확대된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