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슈 점검] 저축銀사태·전세대란·4대강… 날선 공방 예고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19일부터 열려

▲작년 10월에 열린 국회 지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 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올 국정감사는 미국과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그런 만큼 쟁점도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금융·부동산·세제 등 경제 분야를 집중해서 다루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화두로 “4대강 사업과 저축은행 사태 후속대책, 전·월세와 금리 문제를 집중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략적 공략은 방어하겠지만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는 정부에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는 안되지만, 따질 건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 저축은행 사태 원인과 후속 대책 = 저축은행 사태는 올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작년 까지 전국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됐다. 여야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금자 보호방안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무분별한 SPC나 PF에 규제 △구조조정 제도 개선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태세다.

◇ 우리금융 민영화 파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13일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참여 포기 선언으로 민영화를 중단했다가 올해 5월17일 재추진키로 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입찰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조기 민영화’,‘국내 금융산업 발전’등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금융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주 방식 매각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허술한 금융전산망 보안 논란 = 최근 금융전산망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금융전산망 보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농협의 전산망이 해킹돼 전산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가 하면 현대캐피탈 전산망 해킹으로 150만명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금융감독당국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인력 및 감독체계 강화 △금융회사의 보안예산 확충 유도 △금융시스템 아웃소싱 규정 정비 △전자금융 인증방식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제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규제, 대부업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 국가 재정건전성 해법 =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과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국내 재정건전성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 GDP대비 33.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다 재정적자 폭도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도 386조6000억원에 달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는 재정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이어서 대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무상복지 등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추가 감세 철회를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기업 편의적인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고, 특히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효과가 연간 5000억원 이내로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 부동산 관련 세재 혜택 완화 = 생활 밀접형 세제인 양도소득세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일몰기간 연장과 양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 확대,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확대 등이 쟁점이다.

이밖에 △물가안정화 대책 △공기업 민영화 △유류세 인하 △가계부채 대책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임금구조 개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자리 나누기 대책의 부작용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지식경제위>

◇ 영리병원 도입 =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한나라당은 도입을, 민주당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 비율을 병상 수의 50%로 제한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을 갖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진 네트워크 병원이 큰 이익을 보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여야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SSM, MRO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이 상생을 저해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기업 총수 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국토해양위>

◇ 전·월세 대책 =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민주당은 모든 지역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 실제 약발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8.18대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질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 4대강 사업 등 = 민주당 등 야당에선 4대강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질의 1순위로 이 문제를 꼽고 있다. 홍수 등 재해문제를 비롯해 환경, 예산낭비 등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보금자리주택사업 개선 대책 △LH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