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부지 보금자리 개발 무산

정부, 16개 사업장 분석 “사업성 없다” 판단삼부토건 헌인마을 보금자리 전환도 수포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을 사들여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권에서 제출받은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사업성이 있는 곳 마저도 가격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부토건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보금자리주택단지로의 전환한다는 방안도 정부의‘불가 판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31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부가 LH 재정부담 완충책으로 내놓은 부실 PF사업장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16개 부실 PF사업장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부가 분석한 결과,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입지조건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땅값 자체가 지나치게 비싼 탓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올해 안에 추가로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나 이 마저도 불투명하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면 일단 서울 근교에 입지해야 하는데, 이런 입지를 갖춘 후보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PF사업장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문제 사업장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선정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부실PF사업장 보금자리주택 전환 후보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적인 부실 사업장인 삼부토건의 헌인마을 개발사업도 보금자리주택단지 추진이 무산됐다. 이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보금자리주택 개발지로 부적합하다고 정부가 결론 낸 것이다.

인근에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과 지나치게 가까운 데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3㎡당 1000만원 안팎보다 두배 이상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사업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부실사업장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따른 실패사례라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성의 관건은 건설사의 부지매입가격인데, 땅값 대비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건설사나 금융사가 포기할 리 없다”며 “그렇지 않은 곳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