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해대책 추경편성 촉구

“권재진·한상대 모두 부적격”

민주당은 9일 재해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의 경우 추경 편성의 사유가 된다”면서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으로 연거푸 재해를 겪은 국민의 훵한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재해대책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가용 재해대책비는 1조2천억원뿐인데 이 중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7400억원"이라며 "국가채무부담행위는 비상시국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빚을 낼 수 있도록 한도를 국회가 설정한 것으로 개인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대대표는 이어 "국가채무부담행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신속히 수해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권재진과 한상대 내정자 모두 국민들은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정권말기에 방패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적 분노늘 누그러뜨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경제위기와 관련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대외경제에 가장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기회에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엠비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을 바꿔 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