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8·5근무제’박재완 장관의 오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발표한 ‘8·5제 근무도입’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전 8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8·5제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박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구상해온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하면 국민경제에 장점이 많다는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공공부문에 일종의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100년만에 서울을 비롯 중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50여명이 사망하고 가옥침체 등 난리가 난 상황하에서 급하게 그런 구상을 발표해야 했는지, 현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박 장관 의도대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면 과연 내수가 좋아질지도 의문이다. 공무원들조차 현재 오후 6시 퇴근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오후 5시 퇴근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다. 공공 부문의 근무 시간이 바뀌면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파장이 크다. 민원인 및 기업과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놓고 출근하는 가정이 대다수인데 공공 부문만 시간을 앞당겨서는 8시 출근시간을 맞추기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제도는 한국의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오히려 출근시간만 빨라지고 근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박 장관은 예전 교수시절 학생들에게 하던 강의방식이 아닌 실물경제를 직접 관장하는 경제수장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야 한다.

더욱이 기록적인 500㎜ 집중폭우가 내린 중부지역이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정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