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의 고령화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재정부, 고령화 현상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입장을 분석 발표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IMF,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입장을 분석ㆍ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4800만명에서 2030년 500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 3700만명까지 감소하면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해당 비율이 62.9%에 이를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체계 구축 시급하다고 자료에서는 지적했다. 또한 세수 등 재원확보와 지출 구조 개선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권고됐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 국가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진 국가 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안정적이어서 고령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상당수의 개도국은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저축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반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생산가능인구는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나 고령자는 기존의 저축을 통하여 소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고령층의 소비품목을 보면 주택, 에너지, 의료관련 지출을 늘리고 자동차, 교통, 오락, 의복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재정부는 S(저축)-I(투자)=X(수출)-M(수입) 균형식에서 볼 때 경상수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선되나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자료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OECD는 일본, 유럽 등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국가는 저축감소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다르게 중동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고령화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개도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기구들은 고령화는 노동공급을 현 수준보다 감소하게 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성장둔화를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른 방법으로는 기술혁신, 1인당 자본비율증대,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생산성제고 노력을 통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동시에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활동 참가를 활성화 하는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은 고령화에 따른 자산붕괴위험 또는 주가폭락위험 등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