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는데로 車보험 매기겠다”에 업계 당혹

정부 마일리지 차보험 도입 추진

비용 늘고 수익 줄 것 염려

소비자 보험료는 내릴 듯

정부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도입 추진에 보험업계가 당혹하고 있다. 비용 증가와 수익 하락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으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상품이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 반대다.

국토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미 내부 검토결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도입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운행이 줄어듬으로써 대기오염 비용·자동차 사고 감소 등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 중이어서 국내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사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중이다.

하지만 손해보험 업계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염려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 시스템 등 기타 설비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자동차보험의 적자폭이 더욱 늘 수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헙 업계에서는 마일리지 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을 준비 중이다. 차량을 적게 쓰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차보험이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용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업계의 부담을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문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차량 운전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소비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개인 택시 등이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돼 이들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직장인 비율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가 차량을 보유한 직장인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업계의 수익 감소가 우려돼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