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물가안정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

경제운용 3대 키워드..물가안정·서민생활 안정·경제 체질개선

대부분 공공요금 동결..우편요금 등 일부요금도 3% 이내 인상 억제

일자리..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체질개선..가계부채 연착륙·부동산 PF 대출 정리 등 구조조정 속도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삼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로 ‘경제체질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 잡는다 = 우선 정부는 물가안정을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국제항공요금·우편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우편요금 등도 인상률을 3%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에너지 관련 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한다.

지방공공요금은 평균 인상폭을 3% 이내로 조정토록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은 상반기 108개에서 111개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재활용센터 설립을 확대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 재활용센터를 활용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 수수료도 인하한다.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확대하고, 수요자-공급자간 직접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활용한 ‘중개형 계약재배’도 도입한다.

◇세제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 연구개발비용의 3~6%(중소기업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해 8월까지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내년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과 함께 매칭형 벤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내년부터는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교통불편에 따른 인력채용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통근버스 운행도 지원키로 했다.

◇서민생계비 부담 축소 = 우선 올 하반기 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월 300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빈교실·근린공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을 확충한다.빈 교실 리모델링시 1곳당 3억원이 필요하지만, 일반시설은 15억~20억원이 소요된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고, 약국 수가를 합리화해 만성질환자 등 7일 이상 장기처방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의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등 올해말 일몰 예정인 서민세제지원 제도를 연장하고, 이달에 대부업 최고금리도 44%에서 39%로 낮춘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 개선 = 금융위기 이후 내재됐던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PF 정상화뱅크’를 활용해 부동산PF 대출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신용보증은 현재 0.1%~0.4%포인트인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 인상 등으로 축소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개선을 위해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나선다.

하반기 중 글로벌 공동협력 펀드 등 3개 펀드(2810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올해 3조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는 총 10조원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