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과도한 빚잔치 부메랑돼 경제위기 몰고온다

김하성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경기 일시회복후 재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등 유럽재정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는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Caa1’으로 강등돼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선고를 받았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 위기 해소를 위해 국가소유의 대표관광지 섬 일부를 내다 팔아야할 상황이다.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국 경제다. 경기위축 현상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등 경제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이를 반영 뉴욕증시도 4일연속 하락했다.

뿐만 아니다. 영국과 중국, 일본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장기전에 돌입한 리비아사태와 시리아,예맨등 중동·북아프리카 정세 불안으로 요동치는 국제유가도 악재다.

남 유럽발 재정위기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주요국의 긴축까지 맞물려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들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대외 여건이 심상치 않은 상황속에 우리경제 현주소는 어떤가.

물가는 5개월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하반기에 전기,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서 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가 937조3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개편한 통계방식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외채무도 3819억달러로 사상치고치를 기록했고 외환시장 교란요인으로 지목됐던 단기외채는 1467억달러로 작년말보다 117억달러 늘었다. 한마디로 ‘빚 공화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에 사로 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겨냥해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추진등 선심성 정책 요구가 쇄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빚잔치를 벌여 재정위기를 자초한 남유럽 사태에서 보듯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3기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100만대군에 맞선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왕이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나라 곳간’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내보였다.

복지 포퓰리즘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는 여권 지도부와의 충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시장은 그가 소신있게 정책을 밀고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3기 경제팀이 시급히 꺼야할 발등의 불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박장관은 그러나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후대에 ‘나라곳간’이라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 장관으로 기록되길 기대해본다.

남 유럽사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가계의 자금 차입,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부메랑이 돼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온나라가 난리법석이다. 이번 권력비리 게이트는 후진성 작태일뿐 아니라‘비리백화점’의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자괴감마저 든다. 그뿐인가. 사상최대 주가조작, 신성해야할 스포츠경기마저 승부조작사태가 발생하는등 공정사회 구현보다는 부정과 반칙이 판치는 ‘한탕주의’가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다.

본지가 대내외 위기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긴급 시리즈를 기획, 오늘부터 연재하기로 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더 이상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경제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지금은 국가,기업, 국민 경제주체 모두가 허상을 쫓지말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