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6월국회 6조 ‘일자리추경’ 실행해야”

민주, '일자리.민생 위한 6조원 추경안' 제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며 “이번 6월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확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신불자로 전락할 수 있어 안전장치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소위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쳐 높이 올라간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를 늘리거나 해야 하는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 초에 이어 6월국회 추경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여름 장마철, 태풍이 오는 철에 풍수가 닥치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 수를 써야 한다”며 “통상 하반기 경제를 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제를 옳게 이끌어 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도 민생살리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 추경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등 3가지 추경원칙을 세웠다.

6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의 자진 삭감 통한 1조5000억원 △지난해 세제잉여금 2조1000억원 △금년 세입증가 조정을 통한 2조4000억원 조달 등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추경 활용방안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며 “일자리창출 사업에 1조1000억원을 사용하자”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에 5000억원, 예산날치기로 희생된 민생 예산복원에 1조100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에 1조원, 구제역 대책비에 1조3000억원, 지방재정지원에 5000억원,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3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