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 안 된 중복 中企 지원정책

예산만 '펑펑' 도움은 '글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컨트롤 타워 부재’속에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년간 제자리에서 멤돌고 있다.

이같은 인기 영합적인 중구난방식 중복 정책들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중소기업들은 어느 지원정책을 따라야 할 지 큰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 기관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정책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주간(16~20일)을 맞아 전시적 성격의 대외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기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양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차별화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에너지·자원 절감, 온실가스·폐기물 저감 등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있고, 중진공 또한 녹색경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중기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기관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 제안과제를 기업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신제품개발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가업승계 지원책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컨설팅, 후계자 양성,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등 가업승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진공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해 경영후계자 50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中企 유관기관 중복·유사 사업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지원사업은 무려 200여개로, 각 기관별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청 140여개 △중진공 30여개 △중소기업 중앙회 10여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지원정책 중복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만큼 큰 틀에서 손질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김진형 경기중기청장 역시 부임 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백화점인데다 다른 지원기관도 많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야 대부분 중복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사업을 단순화 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성과분석 차원을 넘어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 초점을 둬야한다”며 “중복되고 불필요한 정책들을 가려내고 재원별-부처별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