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폭탄’ 직장인강타..與 재보선 ‘적신호’?

‘건강보험료 폭탄’이 직장인들을 강타하면서 한나라당의 4.27재보선 표심 공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의 사전 발표 없이 건보료 정산분이 4월급여에 포함, 30~40대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표심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여론몰이를 경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태다.

건보료 정산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각 기업마다 지난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폭이 높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다. 더욱이 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윗선에서 지난 22일 실시했어야 하는 관련 자료 배포를 28일로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보료 폭탄이 직장인들의 주축이자 여론주도층인 3~40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곤경에 빠진 셈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건보료 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라 사전 발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건보료 발표 유예)보도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진실여부를 떠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몰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건보료 폭탄이)선거에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세한 언급은 피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뜻하지 않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대여(對與)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의 선거호재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매년 그렇게 (건보료정산 통지를)해왔는데 이유도 없이 28일 발표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청와대 지시임이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26일 “정부부처가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4·27 선거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민심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습적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사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