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지방선거 잇단 참패...총리 교체설 또 부상

간 나오토 총리 구심력 약화...당 안팍서 퇴진 압력

동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잠잠했던 일본의 총리 교체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당 안팎에서 총리 교체설이 불거지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24일 밤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동일본대지진) 복구ㆍ부흥 대책에 대해 국민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간 나오토 총리의 조기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시하라 간사장 역시 같은날 밤 NHK 프로그램에서 "아이치의 민주당 왕국 와해는 더는 민주당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보선 승리에 들뜬 것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아이치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 때만 해도 아이치의 소선거구에서 전멸했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는 굴욕을 당했다.

이 때문에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다니가키 총재나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남다른 공을 들였다.

반면 민주당은 2009년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치러진 두 차례의 통일지방 선거와 중의원 아이치 6구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참패, 간 나오토 총리의 입지도 한층 좁아졌다.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파가 다시 득세하면서 '간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가사회하고 있다.

이에 자민당은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올해 초 오자와측 의원들이 '총리 퇴진'을 요구했을 때와는 달리 민심이 민주당 정권에서 돌아섰다는 점이 명백해져 간 총리가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내 들기도 어렵게 됐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에 대한 걱정 없이 총리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민당은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하길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점에 중의원에는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참의원에는 총리 문책 결의안을 가각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내각불신임안 제출 시점이다. 자칫 서둘렀다가는 '재해 복구보다 정쟁을 우선시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에는 협력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리의 대지진 및 원전 대응을 엄격하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제출 시점을 골든위크(황금 연휴) 이후인 5월말 경으로 잡고 있다. 재해 복구 이념이나 복구 조직 체제 등을 규정한 부흥기본법안이나 2011년도 2차 추경예산 편성, 그에 동반한 부흥 재원 등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의 고비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간 끌어내리기'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