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않고 약값 청구…비상근을 상근자로

<하> 불법 난무하는 요양병원

정부는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초고속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정책 일환으로 노령층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도덕한 의료진 행태 때문에 당초 정부가 기대한 노인 복지 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침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H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상시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 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식대 산정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진 관리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병원장과 의료진은 서로 짜고 사망한 환자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청구 한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직원 급여액을 조작해 7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장과 담당 의사가 각각 과실치사상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전국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나타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볼 수 있다.

노인 환자를 더 울리는 것은 병원의 부실한 운영행태이다.

전국 요양병원은 최근 10년간(2000~2010년) 19곳에서 867곳으로 무려 4400%가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전국 요양병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기준은 제각각으로 전반적으로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내실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원평가를 잘 살펴보고 제대로 된 병원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 전문인력 채용을 기피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이른바 저질 병원의 시장 퇴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주로 노인들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신체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들에 대한 맞춤식 진료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