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폭력 급증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나 몰라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상황을 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강건너 불 보듯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횟수는 물론 범죄 수법도 더 잔인해 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발생한 김수철 사건은 대낮에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 및 성폭행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교 선배나 선생님으로 부터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 및 성폭행 범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지역 미성년 성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05년 336명 △2006년 377명 △2007년 411명 △2008년 456명 △2009년 508명 △2010년 1397명으로 조사 됐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성범죄 발생률은 전년도 보다 175%나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발생건수 가해학생 수 정도만 조사하는 등 학내 성폭력 현황 조사에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율시교육청은 학내 성폭행 범죄와 관련, 피해자, 가해자 학생수 파악만 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전국 16개 지방교육청 학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성범죄 발생건수 이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이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최근 3년간 학교 성폭력 현황에는 발생건수와 가해학생수 피해 학생수 조사만이 기록돼 있을 뿐 추행, 폭행의 명확한 구분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후속조치 등의 상세한 기록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사태 파악에 별다른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시교육청 생활지도과 관계자는 “학내 성폭력 현황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남, 경남지방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조사가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들 교육청은 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집단여부, 후속조치, 범죄유형, 사건발생장소 등을 오래전 부터 꾸준하게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었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도 가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원인 관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매년 범죄 기록 등 구체적으로 관리한 결과, 교내 성범죄가 눈에 띠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문주(39)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세하게 파악해 성범죄를 줄여 나가야 학부형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