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횟수 많아도 '등급 그대로'

하반기부터 조회기록 등급에 반영 안키로

정부, 이번 주내 서민금융 강화대책 발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인 직장인 이경원(가명, 32세) 씨는 5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신혼살림을 준비하기 위해 신용카드 1개를 신청했으며, 3000만원 규모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 금융기관 창구 3곳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후 가장 낮은 금리의 은행을 확인한 후 다시 처음 상담 받은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4회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 돼 신용등급이 2단계나 떨어지게 돼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조회 기록을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3회까지만 했을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신용조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소외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6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15%인 240만명가량이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조회를 많이 하는 대상은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이같은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에게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신용조회 기록의 신용등급 반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조회기록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합병된 NICE신용평가정보 한곳이어서 자체적인 시스템 조정작업을 거치면 이같은 제도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신용조회 기록이 주요 평가요소로 검증된 항목이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같은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신용정보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을 전면 수정해 금융이용자들이 신용등급 관리 및 개선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정보 등 우량정보 신용등급 반영, 채무상환기간의 연장, 서민금융상품 대출요건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