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얼마나 내려갈까?

정부, 단말기 공급가 인하에 가입비 등 요금 인하도 추진

▲스마트폰 구입자가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통신요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8일 방통위 2기 출범식에서 “기업들이 투자 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를 내리고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각각 가입하는 이용패턴형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가 이처럼 요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일정 수준의 요금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 납품 가격 인하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통 3사는 단말기 납품가격 인하를 위해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는 제조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를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며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이 싸면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를 요구해 온 것은 맞지만,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고가 구성 요소 중 제조사와 이통사 몫을 함께 인하해야 하고 이통사는 일단 제조사 몫을 내려야 한다는 속내다.

휴대전화 출고가 구성 요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재료비 등 원가와 제조사·이통사 이윤, 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 가입자 할인혜택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말하는 긴밀한 유통관계와 보조금·장려금 등이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도 줄어 들게 돼 스마트폰 기본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액요금제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을 수록 통신비를 높게 받는 구조인 탓에, 제조업체와 이통사 양쪽의 이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실제로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비의 18% 이상을 차지해 일반 휴대폰 요금보다 크게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업계는 이번 출고가 인하는 통신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을 20% 이상 내리지 않는 한 통신료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상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통사와 별도로 이통사 대리점에 10~20% 가량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자기 제품을 더 많이 팔아달라는 취지의 장려금이다. 그러나 대리점 장려금은 실제 고객과는 별 관계없는 거품이다. 이 거품을 뺀다고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통사들은 삼성전자가 출고가를 인하하면서 장려금까지 낮추거나 없애고 그 부담을 이통사에 전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 시기 관련, “경쟁을 의식해 삼성 갤럭시S 2와 애플 아이패드2, 모토로라 아트릭스 등 각사의 차세대 주력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는 다음달이 유력하다”며 “4월을 넘기더라도 아이폰5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전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