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통신료 가격인가제 4월말까지 마련”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통신료 태스크포스팀이 가격인가제를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또 최근 전세파동에 대해 “전세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개획재정부가 10여 곳의 전세값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목동 등은 전세값은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외 나머지 지역이 전세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3월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 여부 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까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이어 급등하는 유가에 대한 주의도 환기했다.

“석유가격구조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을 인하방안을 조사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팀의 결론은 3월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은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다”고 그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이 서민생활물가에 미치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배추가격은 4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추파동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제역 파동으로 관심이 집중된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량을 늘린 결과 돼지고기 가격은 한달 전에 비해 10% 가량 떨어졌지만 봄철 나들이가 본격화되면 삼겹살 수요가 증가해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임 차관은 말했다.

또 “달걀 가격도 부활절과 급식 수요로 상승할 수 있어 있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 풀기 등의 노력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기울이겠다” 고 임 차관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차관은 “학원비는 안정화돼 있으나 교재 활동비 등이 올라랐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학원비, 유치원비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므로 해당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