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조단 구성 내주초 상하이 방문 조사

입력 2011-03-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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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정기 사흘째 조사..前영사 2명 추가조사

정부는 10일 '상하이 스캔들'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날 중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13일 중국 상하이 현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지 조사를 통해 상하이총영사관의 전직 영사 법무부 파견 H씨, 지경부 파견 K씨, 외교부 P씨 등이 중국인 여성 덩모씨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현 정권 실세와 국회의원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황조사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확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H씨 등이 덩씨의 부탁을 받고 비자발급 업체 선정, 비자발급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는지, 전화번호 이외의 다른 기밀자료 유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하이총영사관측이 덩씨를 상대로 한 교민들의 투서를 묵살했다는 의혹, 덩씨와 추가로 연루된 총영사관 직원이나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하이총영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2006년과 2008년에도 부적정한 비자 심사.발급 업무를 했다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비리가 속출한 만큼 전 직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복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국내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한 만큼 그 결과, 그리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부적절한 일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동점검단이 현지 조사를 벌여도 총영사관 직원들의 증언에 주로 의존해야 하고 중국 국적인 덩씨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해 스캔들이나 기밀유출 의혹의 진상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김 전 상하이총영사를 상대로 기밀자료 유출 경위 및 관여 여부, 부총영사와의 알력 여부 등에 대해 사흘째 조사를 벌인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총영사가 언론 노출을 꺼려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9일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영사 K씨, P씨를 창성동 사무실로 불러 자료유출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모두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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