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시아 영토분쟁 확산 주도?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에 주변국 긴장...사회불안에 공안 관련 지출 급증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일제히 긴장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빈부 격차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리자오싱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2.7% 늘어난 6011억위안(약 102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7.5%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커진 것이다.

세계 2위 군사대국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이웃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6일 사임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장관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발표가 있자 “중국 정부는 확대된 국방력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근처에 중국 초계기가 출현하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다.

지난해 9월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선 나포 이후 양국 관계는 아직까지 갈등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필리핀도 2일 중국의 순시선이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 있는 자국 석유시추선에 접근했다는 소식에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등 이웃국가들의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정부에 최근 난사군도에서 벌어진 긴장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친 군사훈련이 영유권 침해라면서 반발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경찰 격인 공안 관련 지출이 국방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지난해 공안 관련 지출은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한 5490억위안에 달해 5340억위안의 국방비를 사상 처음으로 웃돌았다.

올해 공안 분야 예산도 13.8% 증가한 6240억위안에 달해 6011억위안의 국방예산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공안 분야 지출 증가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민주화 시위 등 사회불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지난 6일 예정됐던 3차 중국판 ‘재스민 시위’도 당국의 철저한 원천봉쇄에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