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나이 반영하는 DTI 규제완화 득과 실은

젊은 층·은행권 '好好'…서민 가계부채 '눈덩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심각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의 목소리에도 불두하고 정부가 가계별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DIT규제가 완화될 경우 개인별 대출한도 책정 방식이 다양해져 젊은 직장인일 수록 더욱 내 집 마련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도 점쳐지고 있는 시기라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반면 DTI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젊은 층, 내 집 마련 담보대출 유리 =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TI제도 개선이 DTI제도를 완화를 의미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대해 업계에서는 각 개인들마다 미래의 가치를 구별해 대출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유자산이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30대와 같은나이임에도 보유자산은 많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똑같이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30세와 40세의 직장인이 현재 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큰 차이가 없지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래에 기대할 수 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이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DTI 규제 완화로 수익 증가 = 주요 시중은행들은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A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동안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 고객들이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은행들의 수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NIM이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면 수익성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UBS증권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가 실행된다면 자산가들이 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조치는 더 나은 상환 능력을 돕는 데다 은행의 자산 및 부채 질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 = DTI 규제완화로 인해 가득이나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590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5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 부채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가계 대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 금리와 양도성 예금금리(CD)가 급당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2.80%를 유지하던 CD(91일물) 금리는 18일 현재 3.1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다음달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액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