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여야, 2월 국회 공방전 예고

2월국회 3대 포인트…법안처리·국정조사·민생현안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18일부터 시작되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민생국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점법안, 아랍에미리트(UAE)원전수주·구제역 국정조사, 민생현안 해법 등에선 각각 다른 셈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쟁점법안 놓고 여야 대치 예고=각 당의 법안 처리방향부터 이견차가 크다.

우선 한나라당은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집시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74개 법안을 중점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수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6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수정이 어렵다.

힘들기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안건도 마찬가지다. 우선 전초전 성격으로 한-EU FTA가 논의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비준이 발효되는 오는 7월 1일까지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FTA 비준안에 지난해 말 타결된 추가 협상안까지 국회에서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에 줄 거 다 준 굴욕협상’으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해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정상화대책에 따른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논의도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여야는 15일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다루자는 데 동의했으나 구심점이 틀리다.

한나라당은 폭력 방지에 초점을 둬 힘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현안 논의=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물가상승, 전·월세 등 민생현안도 집중 다루게 된다.

앞서 여야는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0명, 비교섭 3명)로 구성한다는 민생특위 운영방안에 합의했으나 현안 접근법에서는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 현 정부의 실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와 별도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될 구제역(농림수산식품위), 전세난(법사위), 물가상승과 일자리(기획재정위) 등의 문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전세난 대책을 놓고는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폭을 연 5% 범위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위주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공방 국회 ‘지뢰밭’=민주당의 UAE 원전수주와 구제역 확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지뢰밭이다.

앞서 UAE 원전수주를 위해 정부가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집중 추궁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한 정부의 ‘짜맞추기’ 의혹을 집중 부각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금은 구제역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지 책임규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