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음성 추가 ‘눈 가리고 아웅’

"음성 추가 대신 통신비 인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모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기본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씩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본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안정 대책은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소비자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정해진 음성통화량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음성ㆍ데이터ㆍ문자 이용량은 고정돼있어 각 구분별 전환이 어렵다. 예를 들어 무료 음성통화량이 남아도 데이터 통화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성이나 데이터를 덜 써도 요금은 고스란히 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초기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하는 시장임에도 기본요금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투자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전체적인 요금 구조 자체가 낮아지지 않는 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이번 계획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면서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언급한 이후에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통신비 자체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가 자신이 쓰는 통화량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했다면 음성 이용량이 약간 남든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용패턴 조사 결과 음성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당요금제 도입,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전면 무료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그동안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이용자들을 생각하면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 사업자를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음성 무료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요금이 1분에 108원, 20분에 2160원이고 스마트폰 가입자 중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700만명이라고 보고 단순 계산할 경우 약 1512억원 정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손실이 된다.

KT,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수익악화를 고려, 정부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어 요금제 구성이나 시기는 미지수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망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4세대(4G) 통신망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고객의 패턴에 맞게 쓰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