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경기흐름·물가변동에 후행

최근 학·관계..국내파·해외유학파간 시각차 갈등 고조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기흐름?물가변동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 및 일반경제논리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와 환율조정폭에 대해 서방언론 특히 홍콩 언론에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주중재경관이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금리결정은 행정부 최고위 지도층의 승인이 필요해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원 승인이 필요하므로 인민은행이 사전에 시장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려워 금리조정 시점도 시장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유 설명없이 금리조정시기와 이율만을 고시하고, 대부분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에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치 및 일반경제논리가 우선돼 통화긴축 등 비인기 정책에 대한 국무원 상무회의 멤버, 특히 정치관료, 무역관료 등의 목소리가 높다. 거시정책조정이 경직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금리조정의 결정권은 국무원과 원 총리에 있고, 최근 환율조정 또는 경상수지 목표제 등도 대외적으로 외교부가 중국입장을 대변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과다규제로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효과가 제약되며, 소비자물가중 식료품비중이 높아(33%) 물가관리에 있어 미시적 가격통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사)가 독과점업종 및 공공요금 등 규제, 재정부는 보조금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 공조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점진성·통제가능성·자주성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조정한다.

예를 들어 위안화 환율문제의 경우 국내시장 충격 최소화, 조정방식과 시점 등에서 외압없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금리·환율조정의 시점과 속도는 양자 또는 다자정상회담을 고려(체면중시)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홍콩 등 서방언론의 희망을 담아 과잉반응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2010년초부터 환율절상에 대해 많은 서방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고의로 부풀려 평가했는데, 현지에서 보기에 국내언론이 서방시각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실상파악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인민은행장의 통화정책관련 언급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어서 중국국내 전문가의 거시경제분석이 분석적 틀이나 글로벌?보편적 시각이 부족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학·관계에 해외유학파가 최근 급증하면서 국내파와 해외유학파간 시각차이와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