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양국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위안화 절상, 인권 문제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양국 정상의 일문일답.

* (오바마 대통령에게) 검열과 억압을 통해 자국민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와 미국이 어떻게 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미국민에게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번 (후 주석의) 방문의 결과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후 주석은 인권 문제에 관해 견해를 밝혀달라. 중국의 (인권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 오바마 대통령=알다시피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다. 문화와 역사도 매우 다르다.

그러나 앞서 내가 언급했고 후 주석에게도 거듭 강조했듯이, 언론.출판.종교.집회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해 우리는 핵심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나는 후 주석에게 매우 솔직하며, 때로는 이 문제가 양국 정부간의 긴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는 솔직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 관여하고 논의할 수 있으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견을 함께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다.

미.중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에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30년간 더 많은 변화와 진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솔직한 평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이러한 평가가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후 주석에게) 두나라 국민의 우호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더 강력하고 더 번영한 중국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성장하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 후 주석=현재 매년 300만명이 양국을 오가고 있다. 하루에 7000∼8000명이 양국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32년전 수교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지금까지 양국의 36개 성(省)과 주(州), 161개 도시 사이에 자매결연이 이뤄졌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인적 교류와 문화, 교육, 관광부문의교류증진에 합의했다.

특히 젊은층의 교류가 양국의 미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양국의 우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은 전세계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전적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수억명의 주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구매력 증진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회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국의 부상은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후 주석에게) 인권 문제에 관해 질문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아울러, 미 의회 지도부가 국빈만찬에 불참키로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는가?

△후 주석=첫번째 인권에 관한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에 한 것으로 알았다.

귀하가 질문을 했고 질문 내용을 제대로 들었으니 답변하겠다.

중국은 항상 인권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단한 진전을 이뤘고 전세계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이와 동시에 인권의 보편적 가치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는 상이한 국가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인구를 보유한 개발도상국이며 또한 개혁의 중차대한 단계에 있는 개도국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관해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많다.

인권 문제에 관해 양국간에 의견차가 있지만 중국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국빈만찬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불참하는지, 불참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언급했는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실업사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 오바마 대통령=예컨대 정부조달 입찰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문제는미국의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위안화 환율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이 문제의 한 부문인 것은 사실이다. 위안화는 저평가돼 있다. 중국 정부는 환율 시장에 매우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중국은 최근 2천억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위안화가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후 주석은 시장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환율체계를 움직여 가겠다는 뜻을 시사했고 시장에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