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 "中企 패스트트랙 1년 연장 추진"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 우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3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대주단협약과 패스트트랙(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주단협약과 패스트트랙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다.

또한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워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내년 경기 상황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패스트트랙과 대주단협약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만에 건설시장 여건이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당초시한은 올 6월까지였으나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14일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 돈을 떼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를 제외한 전 업계가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며 "결국 예금주나 보험가입자 의사를 물어봐야할 상황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최근 금융권 부실화에 대비해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의 권역을 아우르는 공동계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기금을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는 데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신한금융 사태'로 이슈가 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건을 보며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 은행법에서 제시한 내년 5월까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틀 안에서 운용하지 않으면 올해 일어난 사태(신한사태 등)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내년 은행권 전망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안팎의 불안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며 "여기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되면 은행권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행들은 아무래도 수지 개선을 위해 해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일부 동남아 국가에만 진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곳에 나가 기업의 금융수요를 뒷받침하다보니 나오는 현상"이라며 "(현지 은행과의) M&A 등을 통해 기업 진출과 관계없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위기의 끝마무리에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수지 동향 등이 위기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또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법적 소송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법적대응으로 가버리니까 채권단으로서도 대처하기가 예전같이 않다"며 "법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출시한 서민금융 상품 '새희망홀씨'에 대해 "출시 한 달간 2만3000명이 2750억원의 대출을 받아갔는데 신용등급 1~4등급이 16%, 5~6등급이 35%, 7등급 이하가 48%를 차지한다"며 "결과적으로 저신용자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