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전략산업 분야 창업·성장초기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3조2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011년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3조1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배분전략 역시 변경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정책자금 배분전략은 그간의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Negative시스템)에서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녹색·신성장, 지식서비스, 뿌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문화콘텐츠, 바이오,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LED응용·IT융합·고부가식품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금형·주조·열처리(뿌리산업), 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또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한 기업수요를 감안해 투·융자 복합금융(메자닌금융)을 확대(300억원→1000억원)하고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직접대출도 확대(46%→ 60%)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책자금을 통한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운용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7대 전략산업 중심의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인하(최대 1.0%p)하는 반면 정책자금의 가수요방지 등을 위해 운전자금 위주의 정책자금 융자금리는 금년도 대비 소폭 인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