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서해5도 등 국방예산 대폭 증액

4대강 예산은 골격유지

총수입 314조4000억원, 총지출 309조1000억원의 내년 예산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총수입은 2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지출 측면에서 국방비가 정부안보다 1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4대강 예산이 2000여억원, 예비비가 1000여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재정 수지는 3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로 예상했지만 35.1%로 줄어들고, 재정수지는 25조3000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당초 22조원으로 예상했던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21조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내년 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방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236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당초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총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에 4207억원 증액됐다.

대신 시급성을 감안해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국방 사업 위주로 2479억원을 깎았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344억원, 정주생활 지원 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 15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높여 관련 예산은 총 3374억원과 648억원으로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20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에 70억원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원으로 높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500억원을 더 사용키로 했고, 주부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2억60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현재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에 25억원, 혼잡 도로 및 선형 불량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투자에도 2000억원을 높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