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쟁력 강화 동력될 전망

추가 협상, 미 어려운 사정 봐준 것

한미FTA 타결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한미FTA 타결 또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수정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후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해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했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한미FTA를 체결했던 2007년과도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휘청거렸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근원지가 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 발효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이미 EU와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보다 급한 상황이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해준 결과가 됐다. 지난 2007년의 협정과 비교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동차 시장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진기한 협상이 진행됐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두려운 상대로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해 어느정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이익의 불균형이 드러났다는 비판적인 견해로 나뉜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져 의회 비준을 못하겠다 해서 우려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돼지고기 관세철폐시한 연장, 의약품 특허 연계의무 유예 등 우리측이 얻어낸 분야도 있어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추가 협상에 대해 비판적이다. 곽 수석연구원은 “이번 추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받을지 전략적으로 연구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투의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수용한 데 대해 "10년 이상 세이프가드에 묶여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시기에 발목이 잡혀있게 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여놓고 발동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