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政爭대상 아니다

무역전쟁시대...국익 차원에서 비준 동의해야

체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 자동차에서 양보하고, 비자 돼지고기 의약품에서 얻어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한미FTA 추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호주의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굴욕 협상’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비준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해머’를 동원하는 등 폭력사태를 빚기도 했었다. 야당은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사태로 인한 전 국민적인 궐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의 반대 입장은 의회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는 우리나라의 통상 협의 관행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또 정부가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와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날을 협상일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면서 비판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를 거절할 정도로 굴욕적인 협상이었나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야당의 반대에 여론이 따라가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세계경제 10대 강국에 올라선 나라에서 부분적인 양보 또는 손해 때문에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FTA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 체결 양상을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 강화 차원에서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아무 나라에나 자신의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양보한 자동차 부문 협상에 대해 정작 자동차 등 재계에서는 이번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미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는 현지 생산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철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한국산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또 도입하기로 한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만큼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상호주의의 적용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는 재협상의 문제점ㅇ르 철저히 따지더라도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승적 견지에서 비준동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민주당은 어떤 형태의 FTA여야 비준이 가능한지, FTA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조항이 반대의 근거가 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FTA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