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G20 아닌 논의방식 지지 우려"

위키리크스 폭로 문건… 中, 미국에 북핵문제서 한·일 배제 주문

한국이 유럽국가들이 G20 체제가 아닌 다른 형식의 논의방식을 지지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상황의 장악과 주도를 주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지난해 8월 6일자 주한미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유럽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환율문제 등에서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논의 방식을 지지’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8월 방한한 하워드 버만 미하원 외무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수석,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면담을 앞두고 유럽국가들의 정세에 대해 설명한 자료다. 문서는 그러면서 한국이 거의 모든 G20의 의제에 있어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기술했다.

유럽은 G7을 대체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 논의 체제인 G20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기존의 G7, 즉 선진국만의 틀내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신흥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견제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이는 신흥국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이같은 유럽의 견제가 나타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유럽은 세계통화기금(IMF) 이사회 의석이 2석 줄어들고 지분은 줄어든 반면 신흥국의 지분은 늘어났다.

또한 일반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26일 베이징 미대사관이 작성한 외교전문에서는 중국의 학자들이 미대사관의 정보관계자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중국-러시아가 모여 극동 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이들 학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워싱턴이 서울, 도쿄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이들 동맹국의 영향력에 너무 떠밀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엔안전보장이상회 결의 1874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평양의 보복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