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거시 건전성 제고 초점

자산가격 거품·물가상승 유발도 감안

정부가 18일 외국인 채권투자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급속히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글로벌 유동성 유입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법인·소득세를 다시 원천징수키로 한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채권투자 형태로 국내에 빠르게 유입된 글로벌 유동성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말까지 외국인 상장증권 순투자액 38조4000억원 중 채권 순투자액은 무려 21조1000억원으로 채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입은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세,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채권투자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과도한 채권투자로 경제불안 가능성 고조

그러나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화유출입 확대로 이어져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특히 채권시장의 취약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도 2007년 이후 급증한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가 장기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자산가격의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외국인 채권 보유비중이 높으면 위기시 자금이 일시에 해외로 유출돼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