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오바마 개혁 비상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등 압승하면서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일밤부터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오후 2시(한국시간) 현재 공화당은 하원 435의석 중 224의석을 차지해 149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압도하고 다수당 위치를 탈환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준지 4년만이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민주당은 기존 40명에 11명을 추가해 51의석을 확보했고 공화당은 기존 23명에 23명을 더해 46의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3석은 경합 중이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압도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현실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승리로 기후변동대책과 재정건전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판 여소야대, 법안에도 영향 미칠까 =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은 법안 작성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법안의 선정 및 일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주요 권한을 갖는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이상,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조치 등을 순조롭게 통과시킬 수 있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했어도 민주당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배제하려면 60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67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원 민주당은 하원 통과안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공화당 승리는 ‘긴축’ 압력 = 공화당의 승리로 우선 차기 미 의회는 세출 삭감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선 변경을 추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차기 공화당의 원내총무 취임이 유력한 에릭 켄터 원내 부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의료보험 개혁을 철회하고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세출을 내년에는 2008년도 수준으로 줄여 재정 적자 감축에 즉각 나설 것”이라며 “세출 감축 첫 해에 1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고용 확대, 감세, 작은 정부를 주창한 정책 강령 ‘미국에 대한 맹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국유화를 해제하거나 연방 공무원들의 채용 동결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가결한 모든 법안 혹은 대부분의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아 대통령의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험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도입해 연말에 기한을 맞는 감세 조치에 대해서는 양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공화당은 내년 초 새로운 의회에서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감세 조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부유층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종료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공화당, 의료보험 개혁 철회할까 = 베이너 하원 원내총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의료보험 개혁을 철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나타냈다.

따라서 공화당의 승리로 의료보험 개혁 철회는 당연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전면적인 개혁을 막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의 철회나 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재정적자 삭감책은 = 재정적자 규모와 세출 규모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재정적자 문제는 내년에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증세보다 세출 삭감을 지향하지만 일부 강경파 중에서는 모든 선택사항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력한 선택사항으로는 퇴직연금 삭감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개혁,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금융 규제개혁 향방은 = 공화당은 7월 성립한 금융규제개혁의 내용을 후퇴시키고 싶은 방침이지만 대폭적인 변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금융규제개혁의 전면 철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설치되는 소비자 보호 기관의 재원 등 특정 목표를 가진 문제에서는 활기를 띨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