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CEO 출신 MB, 건설업 죽였다"

[MB 실패한 시장개입]고용창출 효과 크지만 '나 몰라라'

“경기가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데 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찬줄 아십니까? 건설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이 살아나면, 저 시골의 골목길 구멍가게서부터 음식점, 택시까지 잘 돌아갈 겁니다. 사업군 가운데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을 살려야 MB정부의 경제살리기도, 친서민정책도 서민들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관행까지 꿰뚫어 볼 정도로 건설을 잘 알고 있는 MB정부에 건설업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대형건설업체 사장)

건설업체들에게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장밋빛 전망은 먼 나라 이야기다.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 경기는 싸늘하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2.6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2.5포인트 상승했지만, 건설업계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CB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황 100미만이면 불황을 의미하는데 현 수치가 62.6인 점을 보면 수-우-미-양-가 중 ‘양’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박사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 “공공 공사와 주택 신규 분양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택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며 “8.29 대책의 실제 효과가 건설사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을 반영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주택사업에 주력해온 온 건설사들은 미분양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 신규 사업 중단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가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이 침체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다보니 많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는데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 계수는 23.6으로 반도체(4.1) 자동차(11.7) 조선(12.0)을 크게 앞지른다. 이는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건설업은 약 24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안 반도체는 4명, 자동차·조선은 12명을 늘리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은 노동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제도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못해 매몰차다. 정종환 장관이‘8.29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고 전세난도 이사철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다시말해 MB정부가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