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반대시위 집시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전국상의 회장 회의 포항서 개최…공동 발표문 채택

민주노총, 반세계화단체, 반FTA단체 등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방침을 정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 불법시위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하고 온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손 회장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현재 상태로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손 회장은 G20 정상회의 민간위원과 G20 비즈니스서밋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제로 올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노동단체와 비정부기구(NGO) 소속 1만여명이 시위에 나선 바 있고, 지난해 3월 영국 런던회의에서는 시민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이 12만 상공인을 대표해 낭독한 ‘성장의 지속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은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 개최’, ‘노동 유연성 확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지방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에 대해 경제계의 의지를 밝혔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노동계에 대해 ‘G20 시위자제’와 더불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의 사용제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제약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투자와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84.7%가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어 원화절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회장단은 “아직도 10만4천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과 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4대강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 연장 등의 경기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서비스 산업 육성,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회장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데도 힘써야 한다”며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질서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중소 협력업체도 자생력을 기르고 스스로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날 최동준 포항영일신항만 사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상의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앞서 국민들의 관심을 북돋기 위해 서울 등 주요지역 상의를 중심으로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란 내용의 대형현수막을 내걸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