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오바마의 번뇌...고용이 선거 족쇄되나

11월 선거 앞두고 악재...내년 실업률 10% 넘을 수도

미국 중간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보험 개혁, 금융개혁 등 개혁입법을 잇따라 통과시켰지만 정작 고용시장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경제팀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당시 7.7%의 실업률이 8%의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 때까지 실업률이 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실업률은 부양책이 통과한 후에도 지난달 9.6%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에도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계속 상승해 내년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2년 대선 때까지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지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행운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용시장의 모든 상황이 백악관의 전망보다 악화됐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지난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부문 고용은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한때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부 부문의 일자리도 연방 정부 임시직인 인구 센서스 조사원들의 상당수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통과한 후에도 실업률이 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미국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장면. (블룸버그)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인 25만개 일자리 창출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12월 미국이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돌입한 후 지금까지 사라진 일자리는 무려 800만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중 절반 가량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발생했다는 것.

노동부에 따르면 1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 고용시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와 민주당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경기회복의 취약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승패에 상관없이 고용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