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 정책대안 등 결론

[G20 서울정상회의]

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해 1999년에 만들어졌다.

1997년 아시아의 외환 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 G7 국가와 한국ㆍ브라질·인도·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 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

미국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8년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금융시장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금융당국간 국제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5개의 공통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47개 중·단기 과제 이행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 IMF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위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원확충 및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해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G20 역할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경계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2009년 4월 영국 런던 회의에서는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IMF를 통해서 각국의 재정정책 추진 상황과 필요조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기로 했으며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회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을 채택해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국제기준 제정 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했다.

자본규제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을 조기 추진하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능력위주로 개선하는데도 합의를 했다.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올해 11월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출구전략은 국제공조하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신뢰할 만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G20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 과제 에 대해서는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 수준의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IMF 쿼타개혁 시한을 서울 G20 정상회의로 당기기로 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하도록 했다.개발 실무그룹(WG)을 발족하고 지속가능 균형 성장 및 성장 복원력 증진이라는 G20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개발 의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