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지식경제부가 에너지부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 지원을 강화한다.

지경부는 박영준 제2차관 주재로 대한상의, 전경련 등의 경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 다산실에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박차관은 “374개 업체가 전체의 80%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공정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 2667개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전수 조사와(5월~8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6100만tCO2, 에너지사용량은 409만4000TJ(테라쥴)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제지목재,발전·에너지·철강으로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는 △대중소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자금·인력 종합 지원 등을 마련했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대기업의 자금·기술지원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다.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관리업체에 2011년부터 인벤토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을 정부에서 인증·구매) 제도 마련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 비용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 관리업체일 시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정책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ESCO)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500t에서 100t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LED를 교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비율을 40%에서 60%까지 지원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박차관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중소기업이 느끼기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올해 마련될 부문·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